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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 후퇴하면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어"
등록일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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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치로 올렸는데요.

하지만 구조개혁의 후퇴가 향후 신용등급 하향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경제계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등급인 Aa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지난 2010년 이후 흑자 기조를유지하는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우리 경제 발전의 가장 큰 관건으로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를 꼽았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위기가 목전에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실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더 커지면 좀비기업 같은 비생산적인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구조개혁이 후퇴할 경우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쳐 신용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무디스의 결정은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으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우리 경제의 방어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법 등 각종 구조개혁 입법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계 역시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 입법을 연내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낸 지 3개월이 지났고 정년 60세 시행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또,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청년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어렵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뤄낸 대타협을 실천하는 법률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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