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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로 저작권이 강화됐지만 아직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아서 학생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쉽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상을 곧바로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 보완 자료가 보급됩니다.

강명연 기자>

만화를 말주머니만 비우고 복사해서 수업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일까?

말주머니만 비워서 사용하거나 그림을 바꿔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음악파일을 개인 카페나 블로그의 배경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공유를 목적으로 자료를 올리는 경우도 학생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올해 체결된 한미FTA에 따라 저작권이 강화됐지만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엔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올해나 최근,새로 생기거나 바뀐 내용을 담은 교과서 보완자료가 내년 학생들에게 보급됩니다.

이번 보완자료에는 한미FTA, 호적대신 사용되는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협약, 새주소 체계 등 모두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9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부는 보완자료를 초등학교용과 중, 고등학교용으로 발간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는 5년이나 교육과정이 바뀔 때만 새로 나오는 교과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부터 수시로 발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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