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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위기론
등록일 :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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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마련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거없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안전장치와 정부대책 등을 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요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장만한 사람들은 치솟는 금리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연초 6% 초반이었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최근들어 최고 8%를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은행별로 조정치를 보면 농협이 가장 많은 8.21%까지 올랐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8.18%와 8.19%를 기록했습니다.

예를들어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들은 몇달새 연간 40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금리 급등이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게다가 만약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대출비중이 많은 사람은 이자부담에, 부동산 하락으로 인한 자산손실까지 겹쳐 미국과 같은 신용위기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맞췄으며 충격흡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계속 낮추는 등 부동산 시장불안으로 인한 금융부실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에 미국같은 사례는 벌어지지 않으리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에 따라 빚갚을 능력을 나타내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에서 40%로 강화해 과도한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동향 대책반을 만들어 분기마다 신용흐름을 진단하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근거없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론이 나오고 있지만 주변정황이나 제도적 여건을 살펴볼 때 한국판 신용위기발생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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