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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5. 12. 22. 10시)
등록일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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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EEZ협상 재개… 첫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획정하기 위한 제1차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이 7년 만에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양국이 차관급으로 격을 높여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 철도차량용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없음 확인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 등 15개 철도기관에 납품된 2천 485건의 철도차량·시설용품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위·변조 없음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 시험성적서 조작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공무원 경력점수 낮춰 실적평가 강화


앞으로 공무원의 업무 평가 과정에서 실적평가가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88 올림픽고속도로 개통… 4차선 확장·직선화


왕복 2차선인 88올림픽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 '광주대구고속도로'가 오늘 공식 개통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후2시30분 함양 산삼골휴게소에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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