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일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오늘 결정
등록일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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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65년 체결된 이른바 '한일청구권 협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오늘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측이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한일관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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