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우선 공공부문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공무원연금개혁입니다.
먼저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개혁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건 '공무원연금개혁'입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난 5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무리 됐습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도록 했다는 점 입니다.
공무원이 낸 돈에 비해 되돌려받는 연금액의 비율, 즉 수익비가 2.08배에서 1.48배로 떨어진 겁니다.
이번 개혁은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크게 고려했다는 평가입니다.
연금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액도 내년부터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0%로 통일했습니다.
또한,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덜 받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한 점도 특징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으로 향후 30년 동안 185조 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누구도 손대기를 꺼려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지난 5월에 이뤄냈고 그 결과 당장 내년에 1조 5천억 원, 향후 30년 간 185조 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
공공개혁의 또 다른 성과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점 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서 서로 비슷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 689개를 감축해 2천 5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노형욱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여기서 689개의 사업을 감축했다는 것은 전체 사업이 6천개 남짓 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10% 이상을 통폐합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을 조정해 5천 7백여 명의 인력과 7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배치 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