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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에 치러진 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 숫자가 지난 16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와 높아진 국민의식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강명연 기자>

이번 17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모두 610건.

16대 대선의 1천267건의 절반에도 못미칩니다.

특히 공식 선거운동기간이었던 11월27일부터 12월18일까지 선거사범 단속건수는 258건으로 16대 대선 1천 9건에 비해 74.4%나 감소했습니다.

총 조치건수 610건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1월 27일까지 적발된 것이 352건으로 57.7%를 차지하고 그 이후가 42.3%를 차지해 공식선거 운동 기간의 불법 행위가 더 적었습니다.

이같은 양상은 지난 16대 대선에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20.4%이던 조치건수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4배 가까이 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선거 사범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선거문화 의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중앙선관위에 단속된 불법. 위법 선거유형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선 금품.향응 제공은 지난 16대 대선때는 107건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24건으로 줄었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례도 23건에서 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유사기관.사조직 적발도 9건에서 2건으로, 불법 시설물.인쇄물 단속은 380건에서 101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대선에서 금권선거 시비나 사조직을 이용한 동원형 선거운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정경유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던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치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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