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피해보상 - 수협 황갑수 수석전문위원
등록일 :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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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태안 지역에 대한 후속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어민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이해림 기자가 수협중앙회 황갑수 수석연구위원을 만나, 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들어봤습니다.
Q1> 네, 우선 이번 태안 사고처럼 바다에서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Q2> 현재 어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건데요,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피해 유형과 보상범위,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시죠.
Q3> 과거에도 이번 같은 기름유출 사고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피해보상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Q4>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어민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일텐데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민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5>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Q6> 수협에선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한 소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 어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해림 기자가 수협중앙회 황갑수 수석연구위원을 만나, 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들어봤습니다.
Q1> 네, 우선 이번 태안 사고처럼 바다에서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Q2> 현재 어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건데요,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피해 유형과 보상범위,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도 함께 말씀해주시죠.
Q3> 과거에도 이번 같은 기름유출 사고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피해보상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Q4>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어민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일텐데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민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5>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Q6> 수협에선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한 소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 어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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