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피해자분들의 생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황 총리는 또 인천 초등학생 학대사건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을 제정했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황교안 / 국무총리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확산시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하면 즉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회사나 학교 뿐만 아니라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통근·통학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KTV 유진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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