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가 2016년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분야는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부의 새해 복지예산을 김승환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정부의 올 해 예산은 작년보다 3% 늘어난 386조 4천억 원인데요.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분야는 보건, 복지, 노동입니다.
액수와 비중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2016년 복지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올해 복지의 키워드는 출산장려 패키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위한 예산이 35조원 가량인데요.
지난해까지는 저출산의 대책이 보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었죠, 올해는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를 늘리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나 임대주택도 추가로 공급한다고 하네요.
이밖에도 단계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2018년까지 임산부의 진료비를 사실상 무료로 만들고, 기존의 '육아휴직'뿐 아니라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학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저출산 대책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김지연 / 충북 청주시
"제가 결혼한 지 좀 오래돼도 아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기를 안 갖겠다고 생각한 제일 큰 문제가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조금 생각이 바뀔 것 같은데요."
안건욱 / 광주광역시
"투자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돈을 많이 지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원을)받으니까, 아기도 더 많이 낳게될 것 같은데요?"
선지윤 / 서울 서초구 동광로
"계획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보육비도 안 들어가고 주거문제 해결되고 그렇게 된다면 좋겠죠."
저출산 대책과 더불어서 고령사회를 위한 대책도 있는데요.
주택이나 농지를 유동화 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활성화 하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39만여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을 살펴볼까요?
감염병 예방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5천5백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 33%나 증가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도 늘리고, 검역 강화와 치료제 개발비를 늘렸습니다.
대규모 감염병이 유행할 때,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겠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과 임플란트, 틀니까지 보장 개선을 위해 4조 7천억 원을 배정했고요.
국가유공자와 노인분들의 의료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국민들은 올해 보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터뷰> 김동진 / 경기도 여주시
"그런 부분에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죠. 한 번 메르스때문에 곤혹을 치렀는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잘 대비해서 다음부터 안 그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영주 / 서울 성북구 한천로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나 세계적으로 잘 돼있는 나라인데, 너무 무리하게 지원쪽으로만 가게 된다면, 다른 예산에 문제가 있지가 않을까…"
이민섭 / 강원도 원주시
"그런 정보를 공지를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게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국민 생활을 든든하게 받쳐줄 복지예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고단한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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