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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6. 1. 05. 11시)
등록일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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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활성화법의 우선 처리 요청한 것"


이 시각 주요 정책브리핑입니다.

청와대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을 선거구획정법과 연계해 처리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와 여당의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법안의 연계방침 재고를 요청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간부, 2회 이상 보직해임 되면 퇴출 추진


복무 중 두 번 이상 보직해임된 군 간부에 대해 전역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상품수지 흑자 지난해 사상 첫 1천억 달러 돌파


상품, 서비스 등을 포함한 경상수지가 45개월째 흑자를 이어가며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상수지 흑자는 94억 달러로 집계됐고, 상품수지의 흑자 규모는 지난해 사상 처음 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르바이트·학업 병행 대학생 실업급여 받아


올해부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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