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발표해습니다.
먼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표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쌓여온 각종 부정과 비리는 우리 경제의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방 중심의 사전 비리 대책 즉, 소프트웨어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처럼 공공시스템에서도 분야별로 적절한 예방백신을 처방하여, 예산낭비와 부조리를 미연에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실시간 부패감시’입니다.
SOC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검증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화를 꾀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제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우정사업본부 등의 공공분야 대규모 자산 운용에 여러 단계의 감독체계를 가동하여 부실이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정보의 상시 공유와 연계’입니다.
IT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부당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넷째, ‘내부 클린 시스템’입니다.
각 부처의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 스스로가 먼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부내 불투명한 조사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는 금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 등 16개 분야, 총 240조원을 운용하는 공공시스템이나 사업분야에 우선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스템 전반에 감시와 예방 장치를 본격 작동시킴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