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책에는 대형 국책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부패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 관리수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부정의 소지가 큰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실시간으로 부패를 감시하는 데 역량을 모을 예정입니다.
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 착수 전 단계부터 별도의 검증팀을 구성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녹취> 황교안 국무총리
SOC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실시간 검증관리를 통해 사업의 효율화를 꾀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대형국책사업관리팀이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과학벨트 조성 등 총 25조원 규모의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합니다.
방위력의 실질적 증강을 위해 예산누수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게 절실하다는 판단 하에 방위사업 감독관 신설 등의 대책들도 우선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대규모로 자산을 운용하거나 독점적 업무성격으로 부정부패의 우려가 큰 분야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황교안 국무총리
우정사업본부 등의 공공분야 대규모 자산 운용에 여러 단계의 감독체계를 가동하여 부실이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약 105조 규모의 자산을 운용중인 우정사업본부는 위험관리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준법감시인, 감독기관 등 다단계 감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수출입 보증업무를 독점 수행 중인 무역보험공사도 보증한도 책정절차를 고도화하고 내외부 감사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장치를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정부패를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을 강화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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