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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강화·민간투자 확대 기반 마련
등록일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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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내놨습니다.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국토교통부는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주거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뉴스테이의 공급을 본격화해 입주자 모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의 두 배 수준인 5만가구의 사업지를 확보하고 2만 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확대와 공공임대의 다양화도 추진합니다.

행복주택은 올해 입주자모집 물량이 1만824가구로 대폭 늘고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11만 5천가구를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우선 규제프리존을 도입해 지역별 전략사업 육성을 지원하고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는 등 범정부적 패키지 지원에 나섭니다. 

녹취> 유일호 경제부총리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창조경제와 연계된 지역전략산업을 키우겠습니다. 5조원 규모의 투자확대와 규제혁파로 에너지신산업, 융복합사업, 고령친화산업 등 신산업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투자수요를 유치하기 위해 노후 도시 인프라 재정비,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수서발 KTX 등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이들이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을 정부가 투자해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전세보증금 투자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이 다시 뉴스테이 등 임대사업이나 주택기반시설 조정에 일정비율 투자돼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수요가 줄면 가계부채 축소로 이어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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