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1>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고 정부는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정숙 기자 어서 오세요.

일단 누리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합니다.

기자 1>

네. 우선 누리과정은 국가가 만 3~5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통의 보육과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 만3~5세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은 유치원 어린이집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현재 이 누리과정에 투입되는 예산을 일부 시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상탭니다.

앵커2>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데 당장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기자 2>

네 그렇습니다.

진정국면 없는 누리과정 논란 속에 학부모들의 마음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어린이집입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 7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달 보육료는 약 27만 원, 이 가운데 22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누리과정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어린이집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한우 / 'C'어린이집 원장

"(문의 전화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지원이 끊기느냐, 언제 나오느냐,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학부모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 갑니다.

당장 지원이 끊기면 매달 수십만 원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옥희/학부모

"학원을 한두 개씩 다니고 있는데 학원을 일단 끊겠죠.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거 한가지씩 있을 텐데 그런 학원조차 끊어버리면..."

앵커 3>

네 그야말로 보육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급한 불을 끄자는 입장에서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기초 지자체가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누리과정 시비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보육비가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자체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59억 원으로 약 5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int> 백광학 (수원시 보육아동과장)

"예산 미편성이 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해서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혼란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옳은 판단'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부담을 덜게 된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int> 김가은 (학부모)

"저는 (아이를) 둘 이상 보내고 있거든요.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가계부담이 많이 덜게 되어서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면 교사 인건비 지급이나 아이들의 식비를 해결할 수 없는 어린이집도 다행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int> 조미선 'S' 어린이집 원장

"많이 걱정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이어 평택시도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고 안양시도 단기적으로 시 차원에서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의 결단이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앵커 4>

정부도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에 따른 의무지출경비인만큼 각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부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해오던 사업입니다.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경비로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교육청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하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점검 결과도 내놨습니다.

7개 지역 교육청에서 필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총 1조 2천억 원.

자체 재원과 시도에서 받는 전입금을 합치면 1조 5천억 원까지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경우, 자체 재원 2천3백억 원으로 7개월 치를 편성하고, 국고 예비비와 지자체 전입금 2천5백억 원으로 나머지 5개월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년을 맞아 퇴직하는 교사들이 늘어 상대적으로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sync> 이영/교육부 차관 / 지난 11일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 조정하면 예산편성 가능하다고…."

한편,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3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는 방안도 기획 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방침은 예비비가 내려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코앞으로 다가온 보육대란을 막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기자>

어제 이준식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이준식 신임 교육부 장관은 취임식에서도 누리과정 해결에 우선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우리 아이들이 받는 생애 첫 교육이 바로 누리과정입니다. 하루빨리 해결돼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정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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