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란과의 무역과 투자가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폐지하는 등 교역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이란과의 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역 금지 품목으로 묶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조선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풀립니다.
또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비금지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도 사라집니다.
다만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매년 줄여서 수입해야 했던 이란산 원유는 앞으로 정유사들이 국내 수요에 맞춰 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란국영석유회사 등 이란 주요 국영기업을 비롯해 은행이나 서비스 거래도 자유로워집니다.
정부는 이란 금융 거래 때 적용한 한은 허가제도도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이란과 교역 때 적용되던 이란원화결제시스템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최지영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미국 달러화를 통해서 이란과의 결제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란 관련해서 모든 제재 대상자가 해제된 것이 아니고 인권, 테러와 관련된 일부 단체들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
이밖에 정부는 다음달 말에서 3월초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열고 경제사절단 파견하는 등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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