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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16. 1. 19. 11시)
등록일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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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 대통령 서명 참여, 국민과 뜻 같이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명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국민들이 직접 나선 서명운동에 동참해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첫 도입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오늘 시작

 

국세청이 오늘 오전 8시 공제신고서 온라인 제출과 예상세액 자동계산 기능 등을 갖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자 심리치료 강화… 현장에서 응급처치

 

앞으로 재난 피해자 가운데 고위험군을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진료 받게 하는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메뉴얼'을 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병역 회피' 목적 여행· 유학 처벌 강화

 

병무청이 군대에 안 가려고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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