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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누리과정 해법 모색...합의 도출 실패
등록일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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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법 모색을 위해 이준식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시도교육감 대표를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여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교육감들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인식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 불안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차원에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한 겁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보통합과 누리과정에 대한 지지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 대해 동감해 주신 교육감님들께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이에 대해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현실적으로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차가 여전해 결국,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하였고,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긴밀하게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정부와 교육감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고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은 수요일인 오는 20일을 전후해 지원금이 내려가는 만큼 그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일부지역의 유치원들은 당장 교사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1일 부산에서 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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