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시도교육청이,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열린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요.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이 정치적 이슈화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는 1월 달 교사 월급날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보육 대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시도교육청 등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원칙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게는 이미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서는 북측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등 도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기 북부 지역을 직접 관장하는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의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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