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규제나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이른바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합니다.
모두 6건인데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6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 먼저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 지연과 규제 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투자 창출이 가능하도록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양재IC와 우면동 일대에 들어서는 기업R&D 집적단지는 지역 특구로 지정돼 규제 특례가 부여됩니다.
개발규모 제약을 해결해 3조원 투자 창출은 물론 인근 판교와 연계해 민간기업 R&D의 랜드마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부지 확보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한류문화콘텐츠 시설 집적단지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해 공유지 대부문제를 해결해, 핵심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튜닝, 정비시설이 복합된 고양시의 자동차서비스 단지는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상업시설 비중 제한을 완화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토부와 의왕시의 견해차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의왕산업단지는 갈등을 해결해 산단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태안 기업도시 내 부지 확보 문제로 중단됐던 타이어 주행시험센터도 실시 계획 변경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과 레저가 결합한 미래형 융복합 기업도시로 육성됩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시설 투자를 위해서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업도시 개발 실시 계획을 변경함으로 타이어 주행시험센터를 설치투자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17년부터 3천억원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로 제약을 받던 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규제를 개선해 추진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올 10월까지 전국 39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신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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