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등록일 :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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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성에서는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제 1차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남북경협공동위원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자리인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
남북은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3통을 원활화하는 내용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1차례만 통행이 가능했고, 그것도 사흘 전 출입허가를 받아야 했던 통행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가집니다.
우선, 통행시간 확대에 따른 절차의 간소?니다.
남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통행을 늘리는 것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지만, 어떻게 절차를 줄여 편리하게 출입할 것인지에 대해선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통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가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양측은 남북을 통과하는 화물리스트와 인력 명단을 3일전에 통보해야 하고, 모든 화물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화물 하차장을 건설해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방식 등 그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휴대전화 사용 여부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군사회담에서 남측은 강하게 `이동전화` 사용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유무선전화를 고집해 우리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회담에서도 이동전화 사용여부가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북측 근로자를 제 때 충원하는 계획 및 숙소 건설 문제도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3통문제가 남북경협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모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남북경협공동위원회에서 나온 구체적인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자리인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의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
남북은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3통을 원활화하는 내용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인터넷과 유무선 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1차례만 통행이 가능했고, 그것도 사흘 전 출입허가를 받아야 했던 통행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가집니다.
우선, 통행시간 확대에 따른 절차의 간소?니다.
남북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통행을 늘리는 것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지만, 어떻게 절차를 줄여 편리하게 출입할 것인지에 대해선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통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가 먼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관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양측은 남북을 통과하는 화물리스트와 인력 명단을 3일전에 통보해야 하고, 모든 화물을 일일이 검사하는 등 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화물 하차장을 건설해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방식 등 그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논의될 것인지도 관심 대상입니다.
휴대전화 사용 여부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군사회담에서 남측은 강하게 `이동전화` 사용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유무선전화를 고집해 우리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회담에서도 이동전화 사용여부가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북측 근로자를 제 때 충원하는 계획 및 숙소 건설 문제도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까지 계속되는 개성공단협력분과위원회.
3통문제가 남북경협의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모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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