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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세미나…"규제에 발목 잡혀선 안돼"
등록일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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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열린 국정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좋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사업이 규제에 발목잡혀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단이 모인 국정과제 세미나.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협조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뤄내서 올해만 1조 5천억 원, 30년간 185조 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이렇게 공감대를 이루는 가운데 이런 일을 이루게 돼서 천만다행이고 또 여러분들의 희생,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동안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2년간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가 살아나는 교실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해선 처음엔 뜬금없는 이야기라 했지만 전국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축 됐고 이를 통해 1천 260여 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처럼 값진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론 청년 일자리 문제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해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게 구체적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네거티브식 규제 심사 도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규제에 발목이 잡혀서 좋은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최근 개혁과제에 포함된 규제프리존을 포함해 25개 과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개혁의 필요성과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KTV 김성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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