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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가 어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법산업발전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의료업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료 영리화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자법인을 통해서 얻은 수익은 결국은 의료시설이라든지 장비에 재투자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 개선할 수 있게 되고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3년까지 관련분야에서만 8천여 개의 일자리가 늘었고, 의료 통역사와 코디네이터 등,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났다는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또, 시범사업중인 원격의료 사업의 경우 1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싱크>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병이 더 커지기 전에 환자를 볼 수 있어서 의료비 자체도 절감이 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계 의료기술 발전의 흐름을 이끌 수 있는, 또 그것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될 경우, 공공의료혜택 확대는 물론, 그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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