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6월말 제정 완료
등록일 :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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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법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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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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