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인데요.
그렇다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또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료 공공성 훼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신국진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늦은 편입니다.
현재 국내 총 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60%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고, 생산성도 제조업의 43%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은 287개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국내 서비스 기업은 딱 1개 뿐이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연구 개발의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서비스 분야를 선진국 수준의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겁니다.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10억원에 17.8명으로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서비스산업 관계자 간담회)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들도 의료 공공성 훼손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했습니다.
싱크> 조현승/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이 저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보건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건 다른 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고, 의료 보험 체계를 흔들거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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