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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전해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이양 업무가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모두 33개의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문은영 기자>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여행업 등록사무.

내외국인 대상 여행업은 시도지사가, 내국인 대상 국외여행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업무도 그 동안 수도권에서만 실시돼 시간낭비와 행정공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또한 시.도의 업무로 넘어감에 따라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4개부처 7개 기능 33개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지방의 권한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제정된 지방이양촉진법을 근거로 꾸준히 권한 이양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모두 1,481건의 업무에 대한 지방 이양이 확정됐고,이 중 1,189건은 법개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악취관리 지역 지정과 악취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도 해당 시에서 처리하게 돼, 보다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55세부터 65세의 고령자는 노동부에서, 65세 이상은 지자체에서 처리해오던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도 시도에서 함께 처리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섭니다.

이번에 심의된 업무들에 관해선 관계부처가 법령개정 작업을 시작하고,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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