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국판 서브프라임` 가능성 거의 없어
등록일 : 2007.12.18
미니플레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일각에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달라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단입니다.

유진향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CD, 즉 양도성 예금증서의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는 8%를 넘어섰습니다.

채무자 대부분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어서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시중 금리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처럼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닥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은 이미 3~4년 전부터 예견돼 왔습니다.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높아지자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도 쉽게 대출을 해줬고, 이 같은 대출관행은 그대로 부실로 이어진 겁니다.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담보인정비율을 계속 낮춰왔습니다.

여기에 빚을 갚을 능력의 여부를 판단하는 총부채상환비율도 강화해 왔기 때문에,주택가격이 떨어져도 감당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습니다.

때문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구성한 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를 통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경부는 자금 흐름에 지나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유동성을 공급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