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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임금과 소득격차를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기업 현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최근 몇 년간 OECD 국가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로 단연 1위였고, 사회보장지출 증가율도 15.6%로 비교 대상 2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정부는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해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생산성 이상의 임금수준을 확보해 온 관행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많아지면 임금도 자연히 증가하는 '연공성'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불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의 노동개혁 실천노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노동개혁 입법 지연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만들어진 노사정 합의문에도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이로 인한 여유재원과 기업의 기여를 재원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고 돼있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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