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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조직 내부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세행정의 쇄신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과제 등 국세청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국세청은 지난 10일 오전 한상률 국세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환골탈퇴를 위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날, 관서장들은 권위적인 조직 문화 등 근본적인 조직 내부의 문제해결에 뜻을 같이해 국세행정 쇄신방향과 그 세부과제를 도출 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세부과제는 세무조사 중에 납세자와의 유착 가능성의 차단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운영, 고도의 윤리의식 정립과 청렴문화 확산 그리고 고객지향적 세정운영과 사회적 공헌 확대방안 등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세부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경우 기존의 연공과 서열중심에서 성과와 역량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인사제도 개편에 따라 개인의 능력에 합당한 인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국세청장 개인의 판단에 주로 의존하던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먼저, 민간 인사관리 전문가가 점수로 평가하는 성과제안서 평가와 개인성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업무성과평가, 그리고 동료·상사·하급자 등 다수가 상대평가에 참여하는 역량평가까지 이 세 가지를 합산한 결과를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이와 함께, 지방청장과 세무서장 인사 시, 지역 인사를 배제하는 향피(鄕避)인사제도 도입으로 연고주의에 기반한 납세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국세청장은 국세개혁을 위해서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해 청장 직속의 ‘특별감찰팀’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 가족들과 함께하는 ‘청렴물결운동(Clean Wave)’도 전개키로 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장에서는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한 두 명의 국세공무원이 포상을 받았고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뿌리내리기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이 돼 실천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세정쇄신 방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지속적인 국민의 신뢰를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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