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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전략회의…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
등록일 :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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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전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회의가 시작이 됐죠?
기자>신국진 기자/기획재정부
네, 조금전 오전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는데요
오전 1세션에서는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계획 수립 방안, 그리고 핵심재정전략계획 토론이 진행됩니다.
오후 2세션에서는 각 분야별 재정계획 보고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세션에 참석해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과 토론을 함께 하고 2세션에서는 분야별 재정계획 토론과 회의 결과에 대해 종합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2>
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이 핵심인데요,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오늘 회의 특징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한다는 겁니다.
4대 구조개혁을 비롯해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가 핵심인데요.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정준칙과 페이고 제도 등을 포괄하는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 재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건전운영을 위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누리과정 등으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 문제가 불거진 지방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조정을 통해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수출지원,저출산 등 10개 분야를 재정개혁과제로 선정해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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