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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중복규제 34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적용되는 동일한 중복규제는 전부 개선 조치를 했고,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다양한 규제가 중첩돼 있는 경우에는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중복규제가 해소되면 2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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