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세계는 지금 향후 지구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기후변화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후변화 4차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 기온이 지난 100년간 섭씨 0.74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지난 1961년 이래 매년 1.8mm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21세기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 속도는 세계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했습니다.

EU는 신규등록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한도를 매년 줄여나가기로 하는 등 규제강화 방침을 이미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변하는 국제상황에 맞춰 기후변화 전반에 걸친 적극적 대응으로 정책 전환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 변화율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로 높으며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평가대상 56개 국가중 48위로 평가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UN같은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문제를 최우선 아젠다로 추진해왔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선진각국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99년부터 3차에 걸친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통해 온실가스 연평균 증가율을 지난 99년 4.5%에서 올해 2.8%로 온실가스 증가율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한 중장기전략이 부재했고, 업계의 부담등을 감안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끝난 제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해 2013년 이후 모든 나라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유예기간을 누려왔던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