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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4대 부분의 구조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규제개혁은 파괴적이고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공공개혁은 공공 부분의 뿌리 깊은 비효율을 걷어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야합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서 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이 논의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성과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부문의 성과가 노동 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 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 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출범 시부터 그토록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현장엔 아직도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이런 절박 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아주 그냥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루어내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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