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규제 혁신도 추진됩니다.
또,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등 ICT 융합신산업의 규제도 완화되는데요.
계속해서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할 때 사용되는 배아의 적합성 평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기증된 지 오래된 배아의 경우 진료기록이 폐기되기 때문에 기증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연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구 도중 남아있는 세포를 가지고 적합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해 치료제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위험성이 낮은 체외진단용 제품의 경우 임상시험자료 없이 성능평가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간수치 검사 시약이나 임신진단 시약과 같이 기존에 안정성이 검증된 진단 방법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때 임상시험 비용이 약 2,3천만 원 절감되고 개발 기간도 최대 열 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 유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부는 바이오헬스케어의 신속한 제품화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서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품화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발된 첨단 의료기기는 개발단계부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미리 심사하는 '단계별 심사제도'를 도입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ICT 융합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도 추진됩니다.
최근 사물인터넷기술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900MHz 대역의 출력기준을 기존 10mW 보다 20배 높은 200mW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할 때 드는 비용이 기존보다 70% 줄어들 전망입니다.
싱크> 장석영 /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세계 최초로 IoT(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이 구축돼서 역동적인 IoT 생태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거래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금융 업무에서 물리적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의료의 전자의무기록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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