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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8일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주문했는데요, 임소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은 어렵고 힘든 기업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규제 때문에 시간과 돈을 낭비해서 애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규제개혁 노력을 일일이 열거한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넘어야 할 턱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를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없애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파괴적 혁신수준의 규제개선을 당부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풀어서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의 규제개선을 이루어주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만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고쳐달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의 인식변화도 주문했습니다.
녹취>박근혜 대통령
"그동안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도입, 사전컨설팅 감사제 확대 등을 통해서 공직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소극적 행태가 여전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당부한 박 대통령은 담당공무원은 물론 장차관들도 현장을 자주 찾아서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조기에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인 것 같다면서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채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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