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최근 여성을 노리는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17일 서울 강남역 화장실에서는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는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부산 도심에서도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걷던 여성을 폭행하는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찰 범죄 예방 전담팀과 국민제보 신속 대응팀을 신설하고, 골목길 등 범죄 취약지역에 5천 400여 개의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중 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남·여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연계해 정신건강 문제 확인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재범방지를 위해 환자들에게 치료 명령과 치료 감호를 적극 시행하고, 수형자 전문 치료 교육도 병행됩니다.
범인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소시오패스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합니다.
연인 간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서별 TF팀을 활용해 폭력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신변을 보호합니다.
강력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됩니다.
녹취>황교안 국무총리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를 내실화하고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전문 치료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높여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배치해 피해자의 진술을 돕고, 스마트기기를 통해 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주요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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