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일부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방재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늘어온 지방재정.
그러나 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며 이른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특정 지자체에 특례를 부여하는 조례를 폐지하는 등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번 지방 재정 개혁이 진행되면 지역주민들의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고, 복지 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말들까지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충분한 이해 없이 잘못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 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법률에 명시된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관련 지자체 공무원이 집단으로 정부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공무원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일부 지자체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앞으로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놓고 꾸준히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지방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혜를 모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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