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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클럽' 가입 표명…'선진 채권국' 발돋움
등록일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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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프랑스 방문에서 파리클럽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선진 채권국으로 발돋움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김용민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방문기간에 파리클럽 가입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외환위기 이후 선진채권국으로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규현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파리클럽 가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년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채권국으로 인정받음을 의미하며 채무 조정에 대한 의결권 확보를 통해 우리 역할은 물론 대외채권관리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리클럽은 1956년 설립된 선진채권국들의 비공식 협의체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원칙을 수립했고, 합의록에 서명한 참가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준공식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 클럽은 의장국인 프랑스를 포함해 미국과 독일, 영국, 캐나다 등 OECD 회원국 19개 나라와 러시아가 정회원국으로 그동안 90개 채무국의 433건 공적채무를 재조정하는 등 국제 공적채무재조정의 핵심 논의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은 2015년 말 기준 7,167억 달러로 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221억 달러입니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 흐름속에서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됐습니다.
파리클럽 가입을 계기로 채권을 보유한 나라의 모든 채무재조정 협상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채무국의 민감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공적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김세원 / 가톨릭대 융복합전공 교수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졌을 때 대출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정부는 파리클럽의 조속한 참여를 위해 올해 안에 가입문서 서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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