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재산 실업자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못받아
등록일 : 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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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실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고소득·고액재산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실업자의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이 과표기준 6억원을 넘어가면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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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업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 예고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고소득·고액재산가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실업자의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1천68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 과세대상 재산이 과표기준 6억원을 넘어가면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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