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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자들을 제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논평,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정부는 ‘16.7.6(수) (미국 현지시각)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
2. 금번 조치는 개별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로서, 대북제재법(H.R. 757) 발효(2.18), 대북제재 행정명령(13722호) 발표(3.16),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 지정(6.1) 등에 이어 다면적인 대북제재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
3. 또한, 금번 조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동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및 관련 조치를 한층 강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우리 정부는 북한당국이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총회 및 유럽 의회 결의 등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에 귀를 기울여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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