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뒷좌석도 안전띠 의무 착용'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16.07.20
미니플레이
앵커>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에게만 의무 안전띠 착용이 적용됐는데요.
앞으로 뒷좌석까지 확대됩니다.
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지문정보를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앞으로 자동차 뒷자석에 앉은 동승자도 안전띠를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등에서만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싱크> 김종/ 문화체육관광부2차관
"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운행 시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운전면허증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전자 방식으로 지문을 대조해 확인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 그동안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9개 항목에 해당한 과태료 부가 사항이 14개로 늘어나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가하게 됩니다.
이 같은 개정안들은 오는 9월 정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ASEM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순방 성과를 언급하면서 외교부 등에 관련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싱크> 황교안/국무총리
"2017 ASEM 경제장관회의의 우리나라 개최 등 ASEM 차원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중략) 몽골과의 경제동반자협정 공동연구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 총리는 최근 폭염과 폭우로 인해 각종 질병이나 감염병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