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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참여정부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정책이야 말로 원칙에 입각해 안정적으로 잘 운용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참여정부의 5년을 회고하며 경제정책이야 말로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원칙에 입각해 안정적으로 잘 운용됐다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또 복지분야에서 이전 정부에 비해 큰 성과가 있었던 점과 제도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정경유착을 단절한 점도 잘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5년 아쉬운 점도 피력했습니다.

부동산공급대책의 경우 공공임대 비중 20%를 근간으로 한 시장공급 확대를 추진했지만 현재 임대주택법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있다며 국회 의결이 돼서 정책이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균형발전 정책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규제의 경중과 편익과 비용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 작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는 바램을 나타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정부 평가 모델을 학계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을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미래가치, 정책의 인프라 구축 정도, 정책 추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 평가의 첫째 목적은 그 다음의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평가 작업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을 치하하고 이같은 보고서를 다듬어서 펴내면, 다음에 나라경제를 맡을 책임자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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