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보건복지부는 또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내용적으로 문제삼은 부분은 우선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청년수당은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를 전제로 지원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고용정책의 원칙하에 추진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를 들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전제로 한 패키지 지원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의 취업률은 지난 2014년에는 63.6%, 지난해엔 78.8%에 이른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또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프로그래머 희망자에게 피시방 이용비용이나 게임비지급이 가능하고, 관광가이드 희망자에게는 개인관광비용도 지급할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취업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 시킬 수 있다고 복지부는 강조했습니다.
복지혜택의 지역별 불균형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할 경우 다른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현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된다는 겁니다.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지급 방식도 지적했습니다.
녹취>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이는(현금입금 방식)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언론보도를 인용해, 청년수당 민간위탁기관 선정상의 문제 등 사업시행이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게 집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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