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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하 권고
등록일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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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별 내년도 의정비 인상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백마흔여섯 개 지방의회 가운데 서울시와 부산 진구 등 다섯 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특히 자체수입과 재정자립도 등을 볼 때 의정비를 과도하게 올렸다고 판단된 자치단체는 모두 마흔네 곳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들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의 인하를 권고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과 재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로부터 의정비 인하를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금까지 20여 곳에서 의정비를 내리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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