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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정비
등록일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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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정부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의 일종인데요.

행정자치부가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 아흔 개 정부위원회를 골라서 크게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장유진 기자>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된 정부위원회가 정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일, 총 416개의 정부위원회 가운데 90개에 대해 통ㆍ폐합 하거나 위원들의 직급을 조정하는 등 대폭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목적을 이룬 ‘2012세계박람회유치지원위원회’를 포함해 17개 위원회는 통ㆍ폐합됩니다.

이 가운데 국방부 소속 ‘군인고충심사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 소속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개편돼 벤처기업의 목소리를 더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위원장의 직급이 조정되는 등 41개의 위원회가 직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소속을 변경합니다.

이밖에도 민간인의 진입장벽이 높은 행정심판위 등 13개는 기준이 완화되고, 건축사자격심의위 등 19개는 위원수가 줄거나 민간위원의 비율이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90개 위원회 가운데 올해 말까지 25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내년에 38개, 2009년도에는 27개의 위원회를 차례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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