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12.12]
등록일 :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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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2월 12일이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많은 날이네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아침 조간 중앙일보 1면에 `1주일 뒤면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 공기업 지방이전 대못질`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비난하는 기사이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국민의 호응도도 매우 높은 정책이며, 당시 이 법 - 굉장히 긴데 줄이면 - `혁신도시 특별법`은 여야의 합의로 재정된 그런 법이다. 그런 법에 의거해서 정해진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기관 청사의 규모에 따라서 클 경우에는 통상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1년, 청사 신축에 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할 때, 201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기관은 2008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전 공공기관이 178개이다. 그중에 스물 몇 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게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해나갈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자체재원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관, 이미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이전 계획의 조기 확정이 필요한 기관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심의 의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와 법적근거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마저도 대못질이라고 주장하고 `차기정부에서 다시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하는 기사를 쓰고, 1면에 그것을 싣는 신문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석간 어떤 신문은 ‘오기 이전’이라고까지 이름 붙여서 기사를 썼다. 자신들의 기사가 얼마나 경박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기사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어떨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또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대선에서 마치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지 -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야말로 정권 과도기의 혼란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기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식의 기사가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아마 일일이 반박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떤 언론이 정책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앞서고,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를 흔들고, 정부의 과도기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기사의 최종적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사상최대의 기름유출 사고가 점차 안정화돼서 좀 다행인 기분이 든다. 그러나 사건발생 때 해양 전문가들이 기름띠가 한 18시간 이내에 해안에 도착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해수부가 이를 상당히 묵살해 가지고 24시간 내에 도착할 거라는 그런 발표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부실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컸다.
어제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대응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의 부실대응에 대한 어떤 외부의 지적이라든가 질타라든가 대책, 이런 게 논의가 있었으면 밝혀 달라.
▲ 대변인 : 큰 틀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일단은 해수부가 지금 이 재난을 관리하는, 수습하고 복구하는 주무부처이다. 지금 그 부분을 열심히 매진해서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후로는 그것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바 있다. 일단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수습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
과정에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또는 기존의 매뉴얼 자체가 부족한 점은 없는지는 사후에 철저하게 짚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방문하시기 전에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서 끝나고 나서 그 과정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새롭게 매뉴얼을 만들라는 지시도 하셨다.
사소한 건데… 이건 해수부에서 대응할 얘기지만… 24시간을 예측했는데 뭐 14시간… 이건 아니고 아마 4시간 정도 실제적으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다. 대비한 기준이 좀 잘못돼서, 그리 많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수부가 얘기한다면 그건 제가 대변할 일은 아니고 자꾸 사실이 반복되니까… 약간 사실의 시정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다.
어제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사실 국무회의 때 제가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그 내용 중에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것들을 어제 현장에 가셨을 때 - 여러분들 대개 풀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 조목조목, 그리고 기존의 어떤 관성을 벗어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하셨다. 전세비행기라도 내서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을 긴급 공급해 오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리고 어제 아시겠지만 특별재난지역 자체에 대한 법해석을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을 때 주민들이 근거와 자료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받지 못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정부차원에서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원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신 바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계획을 바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봐 나가겠고, 지금 당장 과정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해야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 송주현(강원일보) 기자 : 조금 전에 공기업 지방이전의 문제 말씀 하셨는데,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 혁신도시 문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정부에서 재논의가 되는 듯 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 재논의가 된다면, 하나의 정부 정책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는, 아까 제가 모두에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재논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법적근거를 갖추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늦어지게 되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그래서 특히 지방에서 관심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재논의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대선 1주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지금 러시아 방문했다고 보도가 됐고, 그게 일각에서는 6자회담에 북한의 복귀, 그러니까 핵신고를 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끌어내기 위한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4자 정상선언을 위한 측면지원 요청이다… 이런 저런 논의가 나오는데, 대선정국에 민감한 시기인데 국정원장이 러시아를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것을 청와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김만복 원장 이외에 다른 고위인사들이 관련 6자회담이나 4자 정상선언에서 해외 방문할 일정이 있으신지,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일단 혹시 이미숙 기자께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 배경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 국정원장의 출장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측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거 같고, 필요하시면 제가 비공개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다만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보기관장이 러시아 정보기관을 지금 방문하는 것이 대선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뭐 연결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다. 그런 식의 시각에서 접근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신 가운데, 태안군수가 그 쪽 지역수산물이 서울 시장에서 출하가 거부되고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다.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같은 데서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다’고만 말씀을 하셨다. 그사이에 혹시 뭐 더 진전이 있나?
▲ 대변인 :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결론이 나와서 말씀드릴 만한 시간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지시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혹시 정리가 되면 해당부처에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
한 가지… 사실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이다. 지난 10월 달 일본 국적 배인데, 소말리아에서 골든로리호가 피랍됐었다. 거기 한국인 선원이 2명 있었었고, 1명은 중간에 탈출을 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치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보도가 있었었는데 외교부에서 - 조금 전에 저도 받아보았는데 - 우리 선원을 포함해서 골든로리호에 피랍되어 있던 선원들이 전원 석방되었다고 한다. 좋은 소식인 것 같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느껴진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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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조간 중앙일보 1면에 `1주일 뒤면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 공기업 지방이전 대못질`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비난하는 기사이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은 국민의 호응도도 매우 높은 정책이며, 당시 이 법 - 굉장히 긴데 줄이면 - `혁신도시 특별법`은 여야의 합의로 재정된 그런 법이다. 그런 법에 의거해서 정해진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전 기관 청사의 규모에 따라서 클 경우에는 통상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1년, 청사 신축에 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할 때, 2012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기관은 2008년부터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금 이전 공공기관이 178개이다. 그중에 스물 몇 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가게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면서 해나갈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자체재원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관, 이미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이전 계획의 조기 확정이 필요한 기관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심의 의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와 법적근거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정책마저도 대못질이라고 주장하고 `차기정부에서 다시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하는 기사를 쓰고, 1면에 그것을 싣는 신문의 기본적인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석간 어떤 신문은 ‘오기 이전’이라고까지 이름 붙여서 기사를 썼다. 자신들의 기사가 얼마나 경박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기사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어떨지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또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대선에서 마치 줄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지 -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야말로 정권 과도기의 혼란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기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식의 기사가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아마 일일이 반박하기도 불가능할 정도로 쏟아져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떤 언론이 정책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나?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앞서고, 사실을 왜곡하고, 정부를 흔들고, 정부의 과도기를 흔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기사의 최종적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사상최대의 기름유출 사고가 점차 안정화돼서 좀 다행인 기분이 든다. 그러나 사건발생 때 해양 전문가들이 기름띠가 한 18시간 이내에 해안에 도착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해수부가 이를 상당히 묵살해 가지고 24시간 내에 도착할 거라는 그런 발표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부실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컸다.
어제 대통령께서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대응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해수부의 부실대응에 대한 어떤 외부의 지적이라든가 질타라든가 대책, 이런 게 논의가 있었으면 밝혀 달라.
▲ 대변인 : 큰 틀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일단은 해수부가 지금 이 재난을 관리하는, 수습하고 복구하는 주무부처이다. 지금 그 부분을 열심히 매진해서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후로는 그것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바 있다. 일단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수습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
과정에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또는 기존의 매뉴얼 자체가 부족한 점은 없는지는 사후에 철저하게 짚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방문하시기 전에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서 끝나고 나서 그 과정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새롭게 매뉴얼을 만들라는 지시도 하셨다.
사소한 건데… 이건 해수부에서 대응할 얘기지만… 24시간을 예측했는데 뭐 14시간… 이건 아니고 아마 4시간 정도 실제적으로 틀린 것으로 알고 있다. 대비한 기준이 좀 잘못돼서, 그리 많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해수부가 얘기한다면 그건 제가 대변할 일은 아니고 자꾸 사실이 반복되니까… 약간 사실의 시정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다.
어제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사실 국무회의 때 제가 조목조목 여러 가지를 점검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그 내용 중에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것들을 어제 현장에 가셨을 때 - 여러분들 대개 풀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 조목조목, 그리고 기존의 어떤 관성을 벗어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여러 가지 주문들을 하셨다. 전세비행기라도 내서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을 긴급 공급해 오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리고 어제 아시겠지만 특별재난지역 자체에 대한 법해석을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을 때 주민들이 근거와 자료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받지 못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정부차원에서 법률적인 전문적인 지원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신 바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계획을 바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봐 나가겠고, 지금 당장 과정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해야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 송주현(강원일보) 기자 : 조금 전에 공기업 지방이전의 문제 말씀 하셨는데,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 혁신도시 문제와 맞물려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정부에서 재논의가 되는 듯 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자체가 지역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이 재논의가 된다면, 하나의 정부 정책인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저희는, 아까 제가 모두에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재논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법적근거를 갖추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늦어지게 되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그래서 특히 지방에서 관심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재논의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대선 1주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지금 러시아 방문했다고 보도가 됐고, 그게 일각에서는 6자회담에 북한의 복귀, 그러니까 핵신고를 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끌어내기 위한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4자 정상선언을 위한 측면지원 요청이다… 이런 저런 논의가 나오는데, 대선정국에 민감한 시기인데 국정원장이 러시아를 갑작스럽게 방문하는 것을 청와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김만복 원장 이외에 다른 고위인사들이 관련 6자회담이나 4자 정상선언에서 해외 방문할 일정이 있으신지,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린다.
▲ 대변인 : 일단 혹시 이미숙 기자께서 이런 기사가 보도된 배경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 국정원장의 출장문제에 대해서 국정원 측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거 같고, 필요하시면 제가 비공개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다만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보기관장이 러시아 정보기관을 지금 방문하는 것이 대선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뭐 연결시킬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이다. 그런 식의 시각에서 접근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
- 최승철(파이낸셜뉴스) 기자 : 어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신 가운데, 태안군수가 그 쪽 지역수산물이 서울 시장에서 출하가 거부되고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다.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기획예산처 같은 데서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다’고만 말씀을 하셨다. 그사이에 혹시 뭐 더 진전이 있나?
▲ 대변인 :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결론이 나와서 말씀드릴 만한 시간이 아직 안 된 것 같고, 지시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혹시 정리가 되면 해당부처에서 말씀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
한 가지… 사실 외교부에서 발표한 것이다. 지난 10월 달 일본 국적 배인데, 소말리아에서 골든로리호가 피랍됐었다. 거기 한국인 선원이 2명 있었었고, 1명은 중간에 탈출을 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치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보도가 있었었는데 외교부에서 - 조금 전에 저도 받아보았는데 - 우리 선원을 포함해서 골든로리호에 피랍되어 있던 선원들이 전원 석방되었다고 한다. 좋은 소식인 것 같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느껴진다.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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