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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처리, 왜 뒷전인가!
새해 예산안 국회 처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겼다. 민생을 살리자면서 정작 민생에 꼭 필요한 시스템과 재원, 그리고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밀려나 있다. 관행처럼 되어버린 예산안 지연을 분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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