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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국공립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들이 논문표절 같은 심각한 연구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 지원받은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연구비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연구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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