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파업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임수퍼>최정호/국토교통부 제2차관
ㅇ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사상 초유의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이와 같은 철도파업 으로 국민들께 더욱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ㅇ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출퇴근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ㅇ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시에는 정상운행하는 한편, 그 외 시간에는 70%～ 85% 수준의 열차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ㅇ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량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철도파업으로 인해 일부 열차의 운행시각이 변경되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예약사이트, 역사 안내 등을 확인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임수퍼>고영선/고용노동부 차관
□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목적으로 공공부문 5개 연맹이 예고한 총파업이 지난주 공공노련 집회, 금융노조 파업에 이어, 오늘 국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철도, 지하철 등이 파업을 시작하였음
2.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
□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서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임
○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기적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 공공부문은 지금이라도 임금체계개편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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