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피해 복구, 행정력 총지원
등록일 : 2007.12.10
미니플레이
태안 앞바다의 원유 유출 사고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빠른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지원함과 아울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문현구 기자>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청남도 태안 일대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는 태안군을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식 선포가 이뤄지면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한 이후 대구지하철참사 등에 이어 11번째가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해주고,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며,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까지 국고로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차관 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탭니다.

회의에서는 방제 인력으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들을 집중 투입하는 단기간 응급복구 계획도 잡혔습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역시 준비중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피해 주민과 어업시설을 돕기 위해 세제와 금융 부문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재경부는 또 방제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기름을 빨아들이는 진공흡입기 등 방제 기자재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복구에 2~3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